홉스 『리바이어던』 13~15장

*리바이어던: 책 제목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괴수에서 따온 것으로, '리바이어던'은 괴수 레비아탄의 영어식 발음이다. 출처:나무위키

 

 

<13장 : 인간의 자연상태, 그 복됨과 비참함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며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보된 평화로운 상태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말한다.

 

1. 인간의 본성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분별력은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분별력을 갖는다. ⇨ 이처럼 능력이 평등하므로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같은 것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가지려 할 경우 파괴와 정복이 불가피하게 된다.

 

2. 파괴와 정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쟁의 주된 목적

 (1) 자기보존: 폭력이나 계략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

 (2) 쾌감 그 자체: 정복 행위 자체를 통하여 권력을 과시하고 쾌감을 느끼려는 자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도 침략을 통한                                권력의 증대를 꾀할 수밖에 없다.

⇨ 타인에 대한 지배의 증대를 도모하는 일은 모든 인간에게 자기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밖에 없다.

 

3.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1) 분쟁이 발생하는 3가지 원인

  ① 경쟁-이익확보를 위한 약탈자

  ② 자기확신의 결여-안전보장을 위한 침략자

  ③ 공명심-명예수호를 위한 공격자

 (2)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①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② 전쟁: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전투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음.

              즉, 평화롭지 않은 모든 시간을 말함.

  ③ 경험적 증거: 문단속, 여행 중의 무장, 금고 문을 잠궈두는 것 등.

 

4. 홉스가 예상한 반론과 답변

 (1) 인간 본성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

→ 인간의 욕망과 기타 여러 가지 정념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니다. 정념에서 생기는 행동들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2) 과거 어느 시기에도 그런 전쟁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아메리카 곳곳의 야만족들, 평화로운 국가 생활을 하다가 내란에 빠진 예

→ 오늘날 군주나 통치자들은 자국의 독립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전쟁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

5. 전쟁상태에서의 정의와 불의

 (1)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폭력과 기만 뿐

 (2) 정의와 불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과 관계있는 성질일 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

  ① 인간의 정념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욕망, 생활용품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② 인간의 이성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약 ⇨ 자연법

 

<14장 : 제1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나 자신의 생명보존의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자신의 생명보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1. 제1자연법

 (1) 자연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2)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므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3) 제1자연법(기본자연법):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숭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2. 제2자연법

 (1) 제2자연법: 인간은 평화와,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3. 권리와 계약

 (1)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그런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유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급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요소가 줄었다는 것뿐이다.

 (2) 권리의 포기 방식-폐기와 양도

 (3) 권리 포기 후에는

  ① 이익을 얻을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거나, 혹은 방해하지 않도록 속박된다.

  ②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무효화하지 말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③ 방해 행위를 한다면 권리침해=불합리(스콜라학자)=불의에 해당함.

 (4) 권리를 폐기 또는 양도하는 방식: 선언 혹은 명시

  ① 명시란 권리를 폐기 혹은 양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한 기호(말, 행위-증서, 병용)로 나타내는 것.

 (5) 폐기나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① 폭력적 공격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권리(상해, 구금, 투옥 포함)

  ② 말이나 다른 표시로 생명 보존의 목적에 위배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6) 계약(=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것)

  ① 사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사물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다르다.

  ② 신의계약(약정)-약정된 물품을 상대방에게 먼저 인도하고 채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특정 시점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나중에 이행할 것을 현재 계약하는 것.

  ④ 무상증여(혹은 증여)-일방적 권리양도

 (7) 계약의 표시

  ① 명시에 의한 것(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과 추단에 의한 것(말, 침묵, 행위, 행위를 억제한 결과)

  ② 현재, 과거, 미래의 경우에도 권리가 이동하며 계약행위에서 약속은 곧 신의계약과 같은 것이며 의무적인 것

 (8) 자격 (채무의 선이행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

  ① 계약 내용을 먼저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의해 발생할 이익을 누릴 자격을 가진다.

  ② 승인에 의한 자격과 가치에 의한 자격

 (9) 신의계약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한 경우(186쪽~191쪽)

유효한 경우	무효한 경우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유효하다. -권리가 양도되면 향유할 수단까지 양도된다. -장래의 일에 관한 내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행 가능한 것이었다가 후에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자연 상태에서 공포에 의해 강요된 신의계약	-자연상태에서 체결된 신의계약 -상호수용이 없으면 신의계약도 없다.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약속 -선약이 있는 제3자와의 후약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권을 포기하는 계약이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면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고소하기로 한 신의계약

 

<15장 :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군중으로서의 인간에게 평화를 자기보존의 수단으로서 명하는 자연법들

 

1. 제3의 자연법: 정의

 (1) 인간이 가진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경우 평화를 저해하게 된다.

 (2) 제3의 자연법-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 (정의의 원천을 포함하고 있다.)

 (3) 불의-신의계약을 깨뜨리는 행위, 불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

 (4) 강제적 힘의 필요성

  ① 정의와 불의의 개념에 앞서 필요함

  ② 신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하여

신의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평등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보편적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상호계약에 의해 소유권 확보를 보장하는 것.

  ③ 강제적 힘은 코먼웰스가 수립되어야 존재한다.

  ④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

 (5) 어리석은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론

 

어리석은 사람 의견	홉스의 반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따라 지키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이 이성에 부합한다는 주장,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명한다고 주장한다.③	① 이성에 합치하는 것은 정의로 보아야 한다. ② 사회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약속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신의계약 문제를 논할 수 없다. ③ 자기 파괴적 행위는 이성적 행위가 아니며 자연상태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파괴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 ④ 신의계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 ⑤ 실수에 기대어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배신전략과 협조전략, 배신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수, ⑥ 신의계약을 지키는 것만 논할 수 있다. ⑦ 반란은 본보기가 되어 계속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반하는 일이다. ⑧ 사후 세상에서의 응보는 알 수가 없다. ⑨ 계약상대방의 결점이 신의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면, 그 결점은 신의계약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정의는 신의계약을 준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에 파괴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성의 법칙이며 자연법이다.
왕국의 획득 문제(왕위 찬탈)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람②,⑦
상대방이 먼저 채무를 이행했거나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채무 이행이 이성에 반한다.③,④,⑤
안전하고 영속적인 하늘나라의 복됨을 획득하는 문제⑥
자연법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보존보다는 사후의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법칙이다. (반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⑧
이방인이나 상습적으로 반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⑨

 (6) 인간의 정의와 행위의 정의

인간의 정의	행위의 정의
-생활태도가 이성에 부합하는지 -정당한 사람은 모든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주의하는 사람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용기의 고귀함, 우아함을 느낄 수 있음. -미덕, 악덕	-특별한 행위가 이성에 부합하는지 -부당한 사람은 그것을 등한히 하는 사람. -행위의 정의는 행위자를 무죄로, 행위의 불의(권리침해)는 그 행위자를 유죄로 만든다. -교환적인 것과 분배적인 것으로 나눈다. -교환적 정의: 대가성을 지니는 것. 계약자의 정의 -분배적 정의(공평):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 심판자의 정의, 즉 무엇이 정의인가를 정의하는 행위

 

2. 제4의 자연법: 보은( ⇔ 배은)

-타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신의 호의에 대해 후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5의 자연법: 상호수용, 또는 공손( ⇔ 고집이 센, 비사교적인, 심술궂은, 다루기 힘든)

-모든 사람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난 성질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추방될 수밖에 없다.

4. 제6의 자연법: 용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용서해야 한다.

5. 제7의 자연법: 복수( ⇔ 잔혹)

-복수를 할 때는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선의 크기를 보아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는 목적이 범죄자의 교정 또는 교화에 있어야 한다.

6. 제8의 자연법: 오만불손의 금지 ( ⇔ 오만불손)

-어떤 사람도 행위, 언어, 표정, 동작으로 타인에 대한 증오나 경멸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7. 제9의 자연법: 자만의 금지( ⇔ 자만)

-모든 사람은 타인을 본질적으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7-1. 제10의 자연법: 오만의 금지( ⇔ 오만)-평화의 상태로 들어갈 때 타인에게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자신에게는 허락해달라고 해서는 안된다.

8. 제11의 자연법: 공평( ⇔ 역성들기)

-분배적 정의,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판정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은 그들 사이를 평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8-1. 제12의 자연법: 공유물의 평등한 사용

-분할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공동으로 사용할 것, 만약 그 양이 충분하다면 무제한으로 그렇게 할 것,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권리를 가진 사람의 수에 비례하여 그렇게 할 것

8-2. 제13의 자연법: 추첨에 대하여

-분할될 수 없거나 공동으로 향유될 수 없는 것은 전체에 대한 권리 혹은 최초의 점유권을 추첨에 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

8-2-1. 제14의 자연법: 장자상속과 선점에 대하여

-추첨: 임의적인 것 vs 자연적인 것

-임의적 추첨: 경쟁자들 간의 협정에 의한 것

-자연적 추첨: 장자상속이나 선점에 의한 것.

9. 제15의 자연법: 중재자에 대하여-평화를 중재하는 모든 사람은 행동의 안전이 허용되어야 한다.

9-1. 제16의 자연법: 중재에 대한 복종-다투는 자는 그들의 권리를 중재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

9-2. 제17의 자연법: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9-3. 제18의 자연법: 불공평의 자연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9-4. 제19의 자연법: 증인에 대하여

10. 자연법의 특징: 이성

  ① 한마디로,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②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③ 자연법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

  ④ 자연법은 오직 의욕과 노력만을, 거짓없는 부단한 노력만을 의무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키기 쉽다.

  ⑤ 자연법에 대한 학문이야말로 진정하고도 유일한 도덕철학이다.

  ⑥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 상태, 즉 전쟁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⑦ 덕과 악덕에 관한 학문이 도덕철학이므로 자연법에 관한 진정한 학설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철학이다.

 

 

문제1> 정의는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의 문제일까?

플라톤은 정의란 ‘올바름’이라고 한다. 홉스는 ‘신의계약을 지키는 것’이 정의이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불의라고 하였다. 또한 홉스는 “정의와 불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과 관계있는 성질일 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홉스의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살기 좋은 환경의 지구에 혼자 남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름 따위는 상관없이 살게 될까? 올바르지 않게 혼자 산다는 건 어떤 걸까?

홉스의 말대로 사회에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정의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홉스의 정의는 분쟁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고립적인 인간의 정의는 필요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 개인의 정의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영혼이나 내면의 올바름인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2> 무임승차자의 문제, 눈앞의 이익이 정말 자신의 이익일까?

몇몇 부유층에서는 원정 출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다. 심각하게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군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병역기피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것인가?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자신의 이익일까?

군 복무는 물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른들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태한 생활 습관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적성을 찾아 평생 직장을 찾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18개월은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익도 생각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