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

Ⅰ.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 살펴보기

1. 공리주의 이해하기

2. 효율적 이타주의

Ⅱ. 현실세계에서 찾아보는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

1. 현실세계와 공리주의

2. 효율적 이타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공리주의 형태

Ⅲ. 공리주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례

1. 세계시민교육

2. 생태전환교육

 

Ⅰ.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 살펴보기

1. 공리주의 이해하기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해 당사자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공리의 원칙은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더 행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한다는 뜻인 듯하다. 벤담은 공리의 원칙 이외의 다른 모든 원칙은 잘못된 원칙이며 공리의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금욕주의, 공감, 반감에 대해서도 그것이 틀린 것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쾌락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에 따라 좋은 차를 구입했을 때와 그만큼의 돈을 기부했을 때 같은 정도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벤담은 이런 개인의 차이를 ‘감수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는 건강, 강인함, 튼튼함, 육체적 결함. 지식의 양과 질, 지력의 세기, 정신적 견고함, 정신적 끈기, 기질적 경향...종교적 신앙까지 총 32가지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쾌락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감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행복의 총합이 더 큰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행위, 상황, 의도, 의식, 동기, 성향을 말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공리를 해칠 해로운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12장부터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해로운 행위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법의 목적은 전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형벌은 그 자체로 악임을 인정하고 오직 더 큰 악을 제거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더 행복하느냐’가 중요한 원리가 되며 이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해당된다.

2. 효율적 이타주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세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성과 실증을 통해 모색하고 실천하는 철학이자 사회운동’이며 이를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혹은 세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본 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개념이 따라온다.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본인의 씀씀이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기도 한다.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 익명으로 장기를 기증하기도 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주로 부유한 사회에 살지만 그 사회의 평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으며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공감이나 희생정신 같은 감정의 범주에서 찾기 쉬우나 철학적 고찰과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의 여러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성에 의해 움직인 결과였으며, 인간 사유 능력의 향상이 도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본다. 즉, 플린효과로 인간의 사고력이 향상되면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는 능력, 역지사지 능력, 자기본위주의와 지역주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하버드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도덕적 플린효과’로 부른다.

 

 

Ⅱ. 현실세계에서 찾아보는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

1. 현실세계와 공리주의

가. 개인이 추구하는 공리주의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개인은 공리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자신의 신장을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 떼어 주는 극단적 행동을 보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들마저도 그건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도의 고행자들도 타인이 바라볼 때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겠지만 결국 깨달음이라는 가장 큰 행복에 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리를 따르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리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펜데믹이 시작되고 최단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자 정부는 안전성이 채 확보되기 전에 접종을 시작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일상 생활이 힘든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공동체 다수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접종은 현재까지 4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백신 접종에 ‘강제’라고 부를 만한 요소가 다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크게 줄었으니 이는 공리를 위해 정부에서 움직인 결과다.

뒤집어 생각하면 백신 접종으로 가장이 죽은 가족의 경우, 백신 접종이 가족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고 가장의 사망으로 경제적 빈곤이 뒤따를 수 있기에 공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생긴다.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출처: 위키백과)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공리주의 정책이다.

누진세에 대한 고소득자의 입장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며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한 공리주의 입장이고, 집안 곳곳에 귀중품을 숨겨 놓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개인의 입장만을 생각한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

‘장애인의무고용제’, ‘차별금지법안’ 등 소수자 우대 정책은 전체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는 상승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교통신호체계

신호등, 속도제한 등 교통신호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제한하면서 다함께 안전하게 지내자는 공리주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각종 봉사단체: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국경없는 의사회 등 봉사단체

다. 공리주의와 반대로 행동한 개인

*안네 프랑크 가족을 숨겨 준 네덜란드 사람들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유대인을 숨겨주다 들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숨어 있던 유대인 가족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와 준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 속에서 타인을 돕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리주의와는 반대로 움직인 사람이다. 벤담이 말했던 ‘공감과 반감’을 동기로 움직인 사람들일 것이다.

라. 공리주의와 반대로 행동하는 공동체

*반난민정책

난민 문제는 특히 유럽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난민이 증가하던 초반에는 나라별로 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다가 난민과 자국민과의 갈등, 난민이 일으키는 범죄의 증가 등으로 현재는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섰던 독일도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 정책은 공동체의 크기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공리주의에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난민을 선진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공리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국한시켜 보면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반난민정책이 공리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효율적 이타주의 사례

*피터 싱어: ‘효율적 이타주의자’의 저자. 현 시대를 대표하는 실천윤리학자이자 동물해방론자.

*맷 웨이즈, 짐 그린바움 등등 ‘효율적 이타주의자’ 책에 나온 여러 사례들

*적정기술: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 (출처:위키백과)

2. 효율적 이타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공리주의 형태

다양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한 공리주의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기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등 공동체의 전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 이타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공리주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Ⅲ. 공리주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례

1.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하며 인종, 문화, 종교를 넘어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주요 목표로도 다뤄지는 교육이다.

(출처: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3/L02_S01.jsp)

교육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교재를 가지고 직접 교육하는 경우와 ‘나눔’, ‘환경’ 등의 프로젝트 형태나 동아리 형태로 교육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세계시민교육의 주제가 ‘다양한 지구촌 문제’가 되므로 인류 전체의 공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생태전환 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환경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 요소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해 2021년 9월 교육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생태전환교육은 기존의 생태환경-생명교육을 확대해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생태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생태전환교육은 교과연계 생태환경교육, 동물·생명교육, 마을결합형 교육, 학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교육 등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다양한 노력을 포함한다.

(출처: https://webzine-serii.re.kr/)

생태전환교육은 현재의 인류 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의 행복까지도 고려한 공리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환경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